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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경상일보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 벌금으로 끝날까? 치상죄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 벌금으로 끝날까? 치상죄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배우 고 모 씨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청소차와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서 음주운전 금지를 당부했던 모습까지 재조명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고로 환경미화원이 다쳤다는 점이다.
경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뿐 아니라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혐의와 형량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출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에서 정한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수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 운전상 과실로 다른 차량을 파손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운전 양상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사고처벌은 같은 음주 수치라도 피해 결과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고 영상과 진단자료를 통해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대응하면서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추가 혐의와 연결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음주운전사고처벌에 대응하는 핵심은 선처를 기대할 사정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 확인된 사실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실천하는 데 있다. 변호사의 조력 역시 이 과정에 의미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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