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상속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가족에게 번지는 빚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생활법률_칼럼] 가족에게 번지는 빚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부모가 남긴 빚을 피하려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얼마 뒤 손자녀나 삼촌, 사촌에게 채권자의 독촉장이 날아드는 경우가 있다. 상속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빚 자체를 없애주지 않기 때문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빠지면 상속권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상속채무도 함께 옮겨 간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 아무런 조율 없이 각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차례로 넘어가는 이른바 '빚 상속의 도미노'가 벌어진다. 한편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때 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다시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더구나 후순위 상속인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므로, 이 사실을 늦게 알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득이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 각자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연쇄를 끊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한정승인 활용이 꼽힌다.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확정되기 때문에 빚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된다.
다만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다. 가정법원에 신고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히 내야 하고,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 공고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하기 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망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먼저 꼼꼼히 조회해 두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