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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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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트위터아청법, 음란물소지도 정녕 처벌 받나요?
트위터아청법,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인 건 아시죠?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 관련 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무거워졌습니다.
제작은 물론이고 구매, 소지, 심지어는 단순 아청법시청 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피사체가 등장한다면,
"그 순간부터 해당 음란물은 그냥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입니다."
구매 및 소지 등의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형량이 선고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죠.
아청물소지, 진짜 실형 위기 맞습니다
트위터아청법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실형에 처한다는 거죠."
성추행만 해도 벌금형이 있는데, 하한선도 없이 1년 ‘이상’ 입니다. 직접 제작도 하지 않았고, 돈을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
정말 호기심에 딱 한 번 시청했더라도, 경찰 연락을 받은 이상 선생님은 1년 이상의 실형 위기라는 겁니다.
만일 단순 아청물소지 및 시청에서 끝나지 않고, 아청물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저는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트위터아청법 사건의 경우, 아청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맞긴 합니다.
다만, 실제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전략적으로 이러한 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훨씬 이성적으로 대처하셔야겠습니다.
그냥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지 못했어요’라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구매 또는 시청 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 소명하셔야 하죠.
“그냥 몰랐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수사관의 심문에 의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봐도 미성년자인데, 섣불리 그냥 주장했다간 형량만 가중될 테죠.
그러니 사건을 먼저 검토 받으시고, 실효성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선생님 사건에 대한 모든 결정은 변호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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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영웅, 박진우
성범죄변호사로 유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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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 데이터 안에 있는 수많은 성공 사례 속 양형 사유를 활용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