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피해자칼럼]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타인의 신체나 얼굴이 담긴 영상물을 동의 없이 촬영, 유포, 합성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이나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익명성 뒤에 숨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과신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법 행위는 반드시 데이터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이를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다면 가해자를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죠.
1.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디지털성범죄의 형사처벌 기준
디지털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 영상물이 복제 및 유포될 수 있다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사법 체계는 이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잣대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동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전면 배제되며, 오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실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2. 가해자 특정을 위한 초기 증거 수집 방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한 첫 번째 쟁점은 온라인상에 흩어진 범행의 흔적을 가해자가 삭제하기 전에 신속하게 원본 데이터 형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가해자에게 계정을 탈퇴하고 기기를 초기화할 시간을 벌어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영상물이 게시된 불법 사이트의 구체적인 URL 주소, 업로드 날짜와 시간, 게시글의 상세 내용, 가해자가 사용한 닉네임이나 계정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PDF 파일로 안전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보안 메신저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대화방의 참가자 목록 및 가해자의 메시지 발송 내역을 텍스트 내보내기 기능으로 추출하거나, 제3의 전자기기를 이용해 화면 스크롤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하죠.
3.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강제 수사 전환의 중요성
피해자가 수집한 초기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은닉한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가해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통보받은 즉시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저장 매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려 시도할 확률이 실무상 매우 높죠.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범행의 상습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경찰이 가해자를 소환하기 전에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법리적인 압박을 가해야만 합니다.
압수된 기기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며, 겉으로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원본 파일이나 유포 기록은 물론 가해자가 숨겨둔 다른 피해자의 영상물까지 복구하여 가중 처벌을 이끌어내는 핵심 물증으로 활용됩니다.
4. 신속한 유포 차단 및 엄벌을 이끌어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디지털성범죄는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와 사이버 수사 체계에 대한 실무 경험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개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죠.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가상화폐로 불법 거래를 진행하는 가해자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