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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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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험사기공소시효, 보험사기징역이 두려우셔서 그런 건가요?
보험사기공소시효, 보험사기징역이 두려우셔서 그런 건가요?
최근 보험사기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여, 개인을 넘어서서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저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하반기에 들어서서 저에게도 하루에 수 통의 문의가 오더군요.
더이상 뉴스에서만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게다가, 최근 보험사기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 상황에 보험사기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법적대응을 준비햐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급박한 마음임을 알기에, 긴 말 않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공소시효, 그 기간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개정 전에는 사기죄의 통상적 공소시효는 10년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 보다 5년이 늘어 15년이 되었죠.
이때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건, 단순히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말이죠. 15년이라는 시간을 조사없이 아무일 없이 보낼 수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편취금액은 커질 텐데, 그 기간동안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적발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보죠.
편취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억 이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때, 나는 5억 근처도 안가는데? 나는 겨우 200만원일 뿐인데?라고 생각하시겠죠?
똑같습니다. 편취금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높아지지만, 적게 편취했다 해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공소시효, 이 것부터 아셔야합니다.
현재, 공소시효를 어떻게 아무일 없이 넘기나?라는 생각은 아니실 거라 예상합니다.
죄는 인정하되, 전과가 남기 싫으며 벌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그럼 집행유예라는 목표로 임하셔야 합니다.
허나, 조사를 앞두고 별의별 걱정이 다 되실 텐데요.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변제도 어렵죠.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거냐?고 화를 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보험금을 취해야 했던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치료를 받았던 내역으로는 모자라죠. 당시의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전화 주시면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부산보험사기변호사를 찾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에 보험사기변호사 등을 쳐보면 정말 광고나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 뿐이라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다 보면 뭐가 맞는지 헷갈리실테니,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찾고 싶다면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본인의 상황을 거짓없이 고해주세요.
간혹 변호사인 저에게도 거짓 상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겁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허나, 저는 선생님의 말을 법리적으로 번역해주는 사람입니다.
벌을 제가 내리지도 않죠.
그러니,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만 준비해주세요.
아참, 물론 그 전에 변호사의 해결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제대로 된 해결 사례가 없는 변호사라면 그냥 더 길게 보시지 않는게 편합니다.
"고민이 더 길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험사기공소시효로 조금 많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 맞는 변호인을 찾아보시고 현명하게 선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에 따라 사건의 타임라인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창구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