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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공사대금사기, 민사소송으로 해결? 말리는 이유 1가지
공사대금사기, 민사소송으로 해결? 말리는 이유 1가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대금 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저에게도 이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몇을 제외한 분들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생각합니다.
다만, 민형사 전문증서를 모두 가진 저는 사기죄형사고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도대체 뭘 먼저하는 것이 중요한데? 등 여러 의문점이 들 겁니다.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공사대금사기,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최근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했으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기죄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무엇이 다를까요?
공사대금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한계
피의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을 주장하면 집행이 어렵죠. 게다가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즉각적인 해결이 힘듭니다.
● 형사고소의 장점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피의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 입장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형사절차를 따르며 추후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낸 대금이에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준비하기
✓ 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업체와의 연락 내역 (문자, 이메일, 녹취 등)
✓ 공사가 중단된 현장 사진 및 기타 증거
● 빠르게 대응하기
사기범들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로, 사건 접수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실망스러운 결과? 저는 그런 쪽은 생각도 안 해봤네요."
공사대금사기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기소, 그리고 대금 반환까지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똑똑하게 사건을 끌고 갈 변호사가 필요하죠.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이번주만 해도 8,600만 원의 피해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저의 합이 맞았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합의까지 성공했죠.
⬇ 다음 성공사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