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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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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소송반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으로 골머리 아픈 상황인가요?
이혼소송반소?
항소도 아니고 대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간단히 말해 이혼소송반소는 당신을 공격한 상대의 주장에 맞서 방어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절차입니다.
즉, 단순히 변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는 과정이죠.
이혼 소송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심지어 이를 당신에게 떠넘기려고 시도한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혼소송반소를 시작하려면 첫 단계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2가지 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가 보내온 소장에 답변을 보내고 상대 또한 여러분이 보낸 소장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단계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꼭 전문가와 함께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참고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소송이라면
반소는 불가피하죠.
답변서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어용 무기’라면, 반소는 당신이 직접 공격을 펼치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반소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해
기각을 끌어내지 못할 거면 차라리 역으로 공격하는 것이 현명하죠.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정확히 입증한다면, 이혼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반소를 통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그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아래 자세히 이어 설명해 드릴게요.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재정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어떤 자료든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거 자료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여야 한다는 게 문제죠.
법원은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본인이 느끼기에는 상대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었던 문자 내용이었으나,
법원이 판단했을 때 신빙성 부족, 증거 불충분 등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책과 근거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이혼소송반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때문에 소송 시 상대방은 이미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법적 전문성도, 감정적인 부담도 너무 큰 일이죠.
또한, 이혼 소송은 단순히 법적 분쟁이 아니라 당신의 앞으로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다간, 소장에 있는 내용을
시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괜찮으신가요?
그 억울함, 저 박진우가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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