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사실혼이혼 배우자 외도 때문? 상간소송위자료청구 위한 절차 100초 정리
사실혼이혼 ?
진행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 생활을 해온 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도 위 같은 상황이실 테고요.
다만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법률혼과는 조금 다른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제 글을 발견하신 이상 더 이상은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고 외도의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1순위
사실혼이혼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결혼식 사진, 청첩장
✔️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영수증
✔️ 공동 계좌 내역
✔️ 명절 및 가족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
✔️ 공동으로 관리한 재산이나 비용 내역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관련 자료는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런 증거를 모아 사실혼임을 확실히 증명한다면?
사실혼이혼의 첫 단추는 제대로 꿰어진 겁니다.
사실혼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외도에 대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였죠.
이를 위해서는 외도를 입증할 증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역공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은 피해야 하죠.
✔️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 해제
✔️ 몰래 차량에 GPS나 녹음기를 설치
✔️ 미행 후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그렇다면 어떻게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기록하거나,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때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꼭 포함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녹음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 수집 방법은 전문가와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상간자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자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라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사실혼인 만큼 기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힌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혼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금액이나 상대방의 대응 전략에 따라 사실혼이혼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사실혼외도 상간소송위자료청구,
대부분 처음엔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저 관계 입증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그간 세월을 부정하고 있는 배우자를 눈앞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말문부터 막히시더라고요.
결국 대응하지 못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부터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저 간단한 상담만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선임을 강요하는 몰상식한 변호사는 아니니 걱정 마세요.
언제든 제 사무실은 불이 켜져 있으니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만만하게 보았다가 큰코다친 분들 여럿 봤습니다.
시간과 비용 아끼는 법? 바로 연락 주시는 거라고 확신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