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보다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보다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사람들은 흔히 성추행을 신체 특정 부위를 명백히 만지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상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그러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 케이스는 노골적인 형태가 아닌 일이 대부분이라 처벌 대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여기고,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접촉인지라 혹시나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할 거라 생각하죠. 아니면 쉽게 선처받거나요.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모든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이지, 행위의 명백한 노골성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작은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닿았다"거나 "실수였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한 건지 짚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죠.
피해자의 입장부터가
이미 불리한 상황
사실 내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중요 부위를 노골적으로 추행해야지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생님은 '웬만하면 크게 문제 삼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입장이 되신 거라는 점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지금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피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피해자도 분명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묻어 두지 않고 사건화를 시켰다?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입고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 피해자의 엄벌 의지는 상당하다는 뜻이며, 범죄의 성립요건상 빠져나갈 구멍은 아주 좁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강제추행보다 빠져나가기 힘든 이유?
공밀추 혐의가 강제추행보다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범죄의 성립 요건상 '폭행 또는 위협'으로 표현되는 강제성이 없어도 공간적 특성 그 자체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더 광범위한 범행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비친고죄인 만큼 피해자가 고소한 게 아니라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눌 것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성범죄로,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과 구분된다는 점만 봐도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범행인지를 알 수 있기도 하고요.
해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올바르다고 할 수 있나?
이 정도까지 집중해 주셨다면 완전히 억울한 케이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서, 만약 지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시는 입장이라 간주하자면, 양형자료를 마련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양형자료는 초기 진술부터 쭉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하고, 그 와중에 또 피해자와의 합의도 안전하게 완성하셔야 할 겁니다.
안전하게라는 건 2차가해로 취급되지 않도록 접촉을 피하는 것과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를 방지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전달받고 적절한 때에 제출하는 것. 답은 이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입고 있는 이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의 정보와 사례들을 취합해 가며 혼자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볼 시간을 아껴, 전문가의 눈을 빌리시는 게 백번이고 나을 거라는 거죠.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 제한, 비자 제한, 나아가 전자발찌 착용까지. 선생님이 떠안게 될지도 모를 보안처분들입니다.
성범죄자로서 찍히게 되는 낙인, 그리고 평생의 꼬리표와 손가락질. 이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이 한 톨이라도 없으시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움직이세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 당소에서는 관련 기초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망설임 없이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