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공밀추 피의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QNA
공밀추 피의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QNA
? 공공장소라면 전부 다 공밀추 처벌받나요?
? 사람이 적은 곳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면 어쩌죠?
? 그래도 '객관적 피해 정도'는 덜하잖아요!
이런저런 말들을 우수수 쏟아내고 싶으신 거 압니다. 이외에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테고요.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인 만큼, 여러 번 답변드린 부분이네요.
다만 하나 확실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개인적인 인지와 법리적 현실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람 많은 곳에서의 부주의한 접촉으로 치부되었던 상황들도 이제는 엄중히 다뤄지며,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신다 해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둘러싼 법적 요건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밀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점들을 위주로 답변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Q.
공공장소라면 어떤 경우든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대상인가요?
정확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밀집한'이 아니라서 당장 사람이 바글바글하지 않아도 많은 이용객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공간적 특성을 갖춘 거라고 이해하셔야 하죠.
사람들이 몇 없는 찜질방, 수면실? 나아가 널널한 대중교통, 요즘 시끌시끌한 집회 현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웬만한 경우라면 해당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최악의 수까지 대비해 두시는 게 최선입니다.
Q.
그래도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피해 정도가 덜해서 괜찮겠죠?
아마 공밀추 혐의에 대해 알기 전,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성추행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신 모양이네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추행 요건인 '폭행과 위협'이 동반된 게 아니더라도 처벌은 어마무시합니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형량과 벌금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법정형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의 최대 액수가 1천5백만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엄중함을 체감할 수 있죠.
심지어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형을 노리려는 분들도 많다 보니 처벌의 무게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실제 판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나,
일전에는 단순 접촉으로 취급되고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법적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세요.
Q.
고의로 접촉한 게 아닐 때는
솔직하게 조사받으면 되지 않나요?
진실이 언제나 밝혀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디 세상이 그렇게 정석대로 돌아가던가요.
선생님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시더라도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방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밀추 문의건, 혹은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정말로 인파에 떠밀렸을 뿐인 사건도 한둘이 아닙니다.
다만 큰 문제는 이 한둘이 아닌 피의자분들 중 실제로 안전하게 선처받는 일은 다소 적다는 점,
그리고 초기 대응을 놓친 채 뒤늦게 변호사를 찾으며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들 곤란한 상황을 겪으시는 지하철만 해도 객차 내의 모든 부분을 비추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해 내 무고함을 입증해 줄 사람은 서울 바닥에서 김 서방 찾기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진실은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혼자 조사에 임한다? 솔직히 저 그냥 처벌받겠습니다,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단순히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해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 이외에도 주장하고 싶으신 바, 궁금하신 점이 남았다면 하나하나 검토해 봐야 할 테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수많은 성범죄사건의 처벌 사례와 구형 경향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는 오판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하고요.
지금 선생님께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절히 진행하는 등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기보다 결단을 내리실 상황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 부담을 제거했으니, 망설일 것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 그토록 중대한 사안이라면,
누가 도와줄지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