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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 항소는 왜 그렇게들 까다로워하는 걸까요?
사기죄항소는 왜 그렇게들 까다로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항소심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현재 선생님께서는 항소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선생님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죠.
허나, 제가 그렇게 두겠습니까?
선생님의 사기죄처벌을 뒤집을 조커 카드, 바로 저 박진우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항소, 판결을 뒤짚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
1심에서 유죄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건 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의성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불가한데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자료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과는 다른 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준비해야한다는 얘기죠.
다만, 판결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증거나 쟁점을 토대로 판결의 논리에 균열이 생기게 한 뒤, 선처를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항소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러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증거 확보입니다.
사기죄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관련 사기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거래 내용이나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기망 의도가 아닌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죠.
두 번째로, 1심 판결문 분석 및 법적 허점 파악입니다.
1심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검찰의 논리나 증거에서 법적 허점이나 모순을 찾아낼 수 있죠.
세 번째로,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입니다.
사기죄 항소에서 고의성만큼이나 중요한게 합의 과정입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 회복이 수반되어야하기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진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를 통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가 진행되지않은 채 판결이 난 상태라면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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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모든 사례가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지 모릅니다.
망설이지말고 대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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