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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처벌 징계 완벽정리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처벌 징계 완벽정리
지금 군인성추행, 군인강제추행 등이 아니라 정확히 군인등강제추행 하고 검색을 하신 입장이라면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성추행피의자 입장이 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명확히 인지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군인 신분으로 살아가신다는 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동시에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군인으로서 성군기위반 사안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면, 여타 성추행 케이스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엄격하게 다뤄질 겁니다.
혐의를 받으신 지금, 선생님께서 느끼는 당혹감과 불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군형법이라는 생소한 법 체계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놓치고 계시죠.
해서, 성군기위반 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잡아 드리고 처벌 및 징계부터 대처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군인강제추행 사건은
더 엄중하다는 거지?
이건 단순히 "군대라서, 조직사회의 일원이라서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건 선생님의 사건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적용되는 법 자체부터 다르게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경우 길어 봐야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데 비해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체감되죠.
게다가 벌금형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형량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적용된다? 이건 특히나 죄질이 나쁜 성범죄들에 적용되는 특성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 피해자가 여군이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군 내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내부에서도 더 엄중히 다뤄질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예외 없이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선생님이 지금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 이유가 이 요소들에 대한 직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피해자와 합의?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성군기위반 사태의 심각함이야 알고 있다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는 희망을 품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성범죄야 어차피 피해자와 합의하면 나름 괜찮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해는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해 각종 처분을 유예하거나 형량을 감경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지금 찾아보신 사례들에 해당하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군 내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한 사건이라면, 처벌 의지가 확실하다고 봐야죠. 적어도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는 의지가 있거나요.
직업군인이라 몇몇 케이스들을 봤는데, 웬만하면 군 조직 이미지상 쉬쉬하려고 하고 합의를 권유하더라? 옛날 일이죠.
이제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건의 관할이 민간으로 넘어왔고, 조직 기강 및 이미지 보호를 이유로 사건 자체를 강하게 몰아가는 경향이 더 큽니다.
이럴 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행동은 2차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리스크를 떠안는 등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고요.
그러니 어려울지라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대행을 진행하시는 게 백번천번 안전합니다.
특히 특수하게 군형법을 따르는 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할 겁니다.
군 내부 징계가
더 큰 위협일지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성군기위반 관련 사건 피의자분들은 단순 처벌보다 이쪽을 더 걱정하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까지 이어지는 이중 처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건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죠.
성범죄라면 징계 수위 역시 높아 기본적인 징계만 해도 강등, 심할 경우 파면과 불명예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어차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냥 다른 길을 알아봐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뻗어나가진 않으셨을지.
이런 징계는 단순히 군 생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하거든요.
군인등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남게 된 군 징계 기록은 전역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징계 기록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답은 나와 있고,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군기위반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요. 그게 유일한 답 맞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필요성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안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안심하기 위해서라도 이야기 나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습니까. 군인등강제추행 건이라면 되돌려보낼 일은 잘 없지 싶네요. 실형이냐, 선처냐. 그 둘뿐인 사안이니까요.
물론 선처받기 위해서도 상당히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텐데 이 조율 과정에 2차가해 취급을 안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말이죠.
그러니 더 지체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인지에 대한 검증,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깔끔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