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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초범, 처벌과 벌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
음주운전 초범이 처벌과 벌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알려드립니다.
초범인데 별일 있겠냐는 생각이 불씨가 되어 결과적으로 더 큰 벌금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마주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재판부의 입장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약식명령이나 소액의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셨다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마주하시겠네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면밀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지금부터의 법적 대응 방식과 대응 시점이니까요.
음주운전 초범, 대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초범의 경우 일부 선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단지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이 병행되면 벌금형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 음주 교통사고 발생 또는 인명피해 동반
→ 측정불응 또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의 경우,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보다는, ‘한 번이니까 제대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수치별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행정 양측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처벌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0.08%의 초과하는 경우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축에 속합니다.
▶ 행정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1년
0.2% 이상: 면허취소 2년
또한, 사고가 병행되면 위 기준에 ‘사고 야기’에 따른 가중 처분이 적용되며, 측정불응 등 특수한 사유가 병합된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기본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구제와 선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초범이라면 더욱 선처가 간절하실 텐데요. 처음이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에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강경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도 함께요.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있으며, 추가로 개별 양형 요소를 준비하여 선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자필 반성문: 음주 경위, 반성의 계기, 사회적 책임감 강조
→ 치료 이수 확인서: 알코올 의존 가능성 차단 및 재발 방지 노력
→ 탄원서: 가족, 직장 상사의 진정성 있는 탄원 및 생계 상황 설명
→ 대리운전 내역 등 증빙자료: 이후 생활습관 개선 증명
이 외에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강조 포인트는 다르며, 서면 준비와 주장 방식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심하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초범이라는 단어에 가려 실질적인 대응을 망설였을 수도 있죠.
허나, 본 글을 읽은 시점부터는 생각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부터 선처와 구제를 위해 움직이시죠.
법무법인 영웅에서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조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