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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사고 - 대물사고와 대인 사고 케이스 별 분석
음주운전 사고, 대물사고와 대인사고까지 케이스 별 분석
실제 법무법인 영웅에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처벌만을 고민하다가, 뒤늦게 민사상 손해배상부터 보험사 구상권 청구까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곤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양상이 대물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식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만 집중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하곤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겠지, 합의만 잘 되면 될 거라는 막연한 인식 속에서 중요한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이러한 사고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 전반을 동시에 다루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제 실형 방지부터 합의 조정, 민사 문제 예방까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함께,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가벼운 사고라는 인식이 더 위험합니다.
대물사고란 차량 간의 접촉, 가드레일 및 표지판 파손, 시설물 충돌 등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동반된 경우, 단순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 재범이거나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고급 차량이나 연쇄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 하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보험사가 피해 측에 금액을 배상해 주더라도 구상금 청구로 인해 다시 보험사에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보상되었더라도, 사후적으로 구상권이 청구되어 수천만 원을 다시 배상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피해 보상금 책정이나, 합의 등이 금전적 영향을 끼치기에 당장의 형사 대응에만 급급하기보단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살피며 대응해야 하죠.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인사고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로,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 사망 사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르면,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 3천만 원 벌금형
중상해나 사망사고는 특가법 적용으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대인사고부터는 아예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 중에서도 사건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경우는 합의가 불발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엔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거기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형사와 민사 리스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막중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기대하며 대처를 미루는 것은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홀로 떠안겠다는 말과 다름없으니,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사만 보는 순간, 민사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직후,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사 합의만으로 모든 리스크를 덮으려 하거나, 보험 처리만을 기대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형로펌 출신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형사처벌 대응과 민사상 문제발생 여부부터 대처 방안까지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벌금 감경부터 손해배상 조정까지 단계별 전략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추가 피해 없이 마무리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죠.
"혼자 감당하기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민사상 문제부터 행정 절차까지, 무엇부터 대응하고 나서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 문제는 저희 법무법인 영웅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필요한 자료가 있을지는 저희가 진단해 드릴 테니 선생님은 사건에 대해서만 털어놔 주시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합의금이나 서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