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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합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부터 주의사항까지
음주운전 합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부터 주의사항까지
음주운전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데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거나 보험 구상권 문제까지 겹치며 더 큰 법적 부담을 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전혀 다른 절차이며, 각각의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만 피하려는 목적으로 단기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형사•민사 합의 프로세스를 별도로 설계하고 합의서 작성부터 피해자 설득, 민사적 분쟁 차단까지 전 단계에 걸쳐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부터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칼럼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합의 시작 전이거나 마무리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즉각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문의부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기준부터 다릅니다.
음주운전 합의, 과정별로 상세히 알아볼까요?
▶ 형사 합의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정에 선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 사유로 적극 활용되며,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선처, 벌금 감경 등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형사 합의는 형사 대응에만 국한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개의 과정이라는 점, 모르셨을 겁니다.
▶ 민사 합의란?
말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합의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모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많은 분이 이를 간과하시고, 문제제기 방지조항을 기재하지 않아 추후 발생하는 배상 문제로 인해 금전적 타격을 받으십니다.
형사사건의 선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수 있으며, 나아가 합의금 이중 청구 위험까지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되니 합의서 상의 검토는 필수죠.
물론, 법률상의 내용에 기반하여 확인해야 하고요.
음주운전 합의서 상 필수 기재항목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을 살피는 것이 아닌, 아래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건 번호 및 사고 발생 일시
→ 형사적 처벌불원 의사 여부 (형사 합의서)
→ 손해배상 책임의 포기 또는 청구권 포기 명시(민사 합의서)
→ 추후 추가 치료나 문제 발생 시 별도의 책임 여부
형식적인 합의서 상의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상하여 특약에 기재하거나, 문제제기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니 다들 변호사 합의대행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 형사합의를 마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줄 알았던 김 씨는 몇 개월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정신과 치료비와 위로비 1천5백만 원을 요구해 왔고 민사 합의서 내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오롯이 모든 액수를 배상해야 했죠.
"음주운전 합의는 그리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합의는 법적 성격과 효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하여 설계되어야 하죠.
실제 사건을 보면, 형사합의에 집중한 나머지 수천만 원대 민사소송이나 이중 합의 요구로 다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양하게 접했기에, 형사처벌 완화와 민사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매주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합의란 감정과 금전이 얽히는 민감한 과정이니, 그것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죠.
선생님의 현재 상황.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점검받아야 할 시점은 아닌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요청하시죠.
⬇ 영웅의 실제 합의사례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