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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대인사고 및 인피사고 연루 시 숙지사항
음주운전 대인사고 및 인피사고 연루 시 숙지사항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대응 속도’와 ‘전략의 깊이’가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벌금 정도로 가볍게 끝날 리는 없죠.
덧붙여, 많은 분이 보험이나 합의에 대해 언급해 주시는데
“보험 처리되면 괜찮은 것 아니냐.” 또는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합의, 보험 등이 일부 영향을 끼칠 순 있으나, 면죄부가 되어주진 못하니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 흐름에 기반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인피사고, 같은 개념입니다.
대인사고, 인피사고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별개의 단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데요.
‘대인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뜻하고, ‘인피사고’는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해석되는데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에서는 ‘대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만, 민간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인피’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느 단어를 쓰던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동일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니, 대인사고로 통합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대인사고 시 형사처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 상태였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겁게 책정되죠.
이에 따라,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치아 파절 및 골절 등 중상해가 인정될 경우, 양형 기준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죄(특가법 제5조의3)가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대략적인 내용만 봐도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다음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처럼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청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 수입 손실, 치료 비용 등 폭넓은 손해를 초래하게 되며, 이 모든 항목에 대해 민사적 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실제 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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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전액 및 향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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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구는 피해자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보험사와의 보상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재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다양한 경로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단순 형사 방어뿐 아니라, 민사합의 전략 설계, 구상권 대응, 보험 약관 해석가지 모두 검토해 의뢰인의 추가적 금전 부담을 막고 있죠.
처벌을 줄여보려면,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일단 합의부터라는 생각을 떠올리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니까요.
다만, 무작정 돈을 건넨다고 선처가 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좀 더 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맞서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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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단순히 금전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형식적 문서보다 진정성: 가정 형편, 사정, 경위 등을 모두 담은 반성 자료가 필요하며, 이 자료들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 조율된 액수와 문구 구성: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형식적 문구로 처리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영웅에서도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합의 대행을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형사 사건 전체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 드리고 있죠.
"결국은 사건 전체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대인사고는 단어 자체로 중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적인 대처법인 합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며 선처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조금의 누락도 방지하기 위해, 대인사고 1건에 5명의 변호사가 뛰어들어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 대행까지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안정적이고요.
진심으로 대응하며, 실형만은 막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죠.
⬇ 선처를 위한 첫걸음부터
사건의 마지막 발걸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