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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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삼진아웃제에 따른 처벌 수위
첫 적발이나 두 번째 적발까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선처받았을지 모릅니다.
허나, 음주운전삼진부터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보다 실형 선고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확실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여,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음주운전삼진 시 처벌 수위와 실형 방어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삼진, 초범 때처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형이나 구속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틈새를 공략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입증한다면 약식이나 집행유예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법 실무의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기에,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양형 위원회의 가중 처벌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벌금형과 징역형 구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간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법정형은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2. 집행유예나 실형의 위험에서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양형 자료는?
남들과 똑같은 서류 제출을 넘어, 피고인의 사정을 반영한 개별화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할 명확한 서사를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징역형 구형이 내려지는 음주운전삼진의 상황에서 판사의 마음을 돌리려면 인터넷상의 반성문이나 의미 없는 탄원서를 수십 장 제출하는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매일 수십 건의 재범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게 단순 서류 모음은 교화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철저히 개별화된 양형자료만이 실질적인 감형 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왜 이 피고인을 사회에서 교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3. 실형을 방어하는 재범 방지 의사 소명 방안
상습성이 인정된 음주운전삼진 상황에서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피고인 스스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다짐을 결코 믿어주지 않으므로, 행동과 환경으로 입증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요.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내역과 정기 상담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결함을 과학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범행 수단이 된 차량을 즉시 매각하거나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재범이 불가능한 환경을 물리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가족의 준법 감독 탄원서와 금주 일지를 묶어 제출할 때, 비로소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무력화하고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삼진,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징역형과 선처
선생님의 선택 하나로 향후 행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전과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