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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물 경찰 연락 받았다면, 이런 변명은 금물
아청물 경찰 연락 받았다면,
이런 변명은 금물
경찰 측으로부터 아청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거죠?
갑작스럽겠지만, 이 순간부터 선생님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것도 아청법위반 사안으로 말입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아청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셨을 수도 있겠고, '설마 내가 처벌 대상일까?' 싶은 막연한 두려움도 드셨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트위터, 웹하드, 텔레그램, 라인 등 플랫폼을 불문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그 연락을 받으신 상태거나, 적어도 수사 가능성이 머리맡에 와 있는 분이겠죠.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내가 뭐라고 말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착각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청물 관련 수사는 피의자의 변명을 받아 적는 조사라기보다는, 이미 대부분의 퍼즐이 맞춰진 상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변명’으로 대응하려는 분들이 많기에, 성범죄에 특화된 영웅답게 그 위험성을 단호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실수라는 변명,
현실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시청 및 소지에 있어 고의성이 크게 고려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흔히들 '모르고 봤다'는 변명을 떠올리시는데요.
과연 정말로 단순한 클릭 실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 효력을 지닐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은 고의성과 반복성이라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파악을 위해 단 한 번 우발적으로 접속한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청한 것인지를 촘촘하게 따져보는 거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찾아본 흔적은 없는지를 살펴본 뒤 실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한 번 클릭한 게 아니라 검색 기록, 시청 시간, 유사 영상 반복 접속 여부 등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기 때문에 변명인지 아닌지가 소상히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실수였는데 왜 그 영상만 유난히 오래 봤느냐든가, 저장 경로와 파일명 등까지 분석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고로 실수라는 진술은 오히려 초기부터 죄질을 더하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크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웠다는 변명,
증거인멸로 역효과만 낳습니다
아청물인 걸 인지하고 곧바로 지우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사례가 크게 알려진 바 있죠.
이 때문에 바로 지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거 없는 주장에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될 리스크가 생길 뿐입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피의자의 검색 기록, 접속 시간, 관련 파일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청물을 찾을 의도가 없었으며 곧바로 종료한 게 아니라면 법적 회피 사실만 발견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낳게 됩니다.
심지어 지웠다는 말만 남게 된다면 오히려 해당 영상을 '알고 봤다'는 고의성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때는 아청물 인지 면에서도 변명 거리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니, 섣불리 입을 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경찰조사 시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
설명했다시피 아청물 관련 사건은 최근 경찰이 강력하게 수사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공사례 탓일 텐데, 그 사례들은 모두 철저한 법적 조력을 받아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아청물 관련 법률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한 진술 실수 하나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된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 하는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죠.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사전 조율을 해 두셔야 합니다."
✔ 포렌식 복구된 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될 가능성이 있는지
✔ 해당 영상이 실제 아청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반복성과 고의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요소들이 조율되기 전까지는 변명이 아닌 소명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출석해도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태도와 수사 흐름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느냐, 초범인데 벌금형만 받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은 조사실에서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물어보셔야 합니다. 조사실에선 늦습니다. 물어보실 창구 열어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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