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집단성폭행, 혼자 망만 봤어도 강간공범?
집단성폭행,
혼자 망만 봤어도 강간공범?
'집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여러 명이 뭉쳐 있는 무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께서 현실에서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닐 것으로 추정되는군요.
이 글을 찾으셨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현재 합동강간(특수강간) 가담자로 지목되어 피의자 신분에 놓이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이것 먼저 여쭙죠. 혹시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할 계획은 아니신지요?
만약 단순히 "나는 성관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모든 것을 방어할 생각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과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설명은 선생님의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니, 자문 먼저 구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엄연한 공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지요.
한편으로는, 단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크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다른 관점이 적용된다는 점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입장이고요.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는 단순 방조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망을 보고 있었다면 더욱이 공범이 되겠지요.
강간죄의 책임은 단순히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기본적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공포나 굴욕감을 유발한 존재라면,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어떤 부분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방어를 해야 하는지 신중히 구분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니 이를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강간행위 가담
여부만이 기준이 아니다
'나는 성관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매우 위험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방관을 넘어 현장을 촬영하거나, 해당 장면을 유포한 경우에는 오히려 주요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는 집단성폭행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 가담은 없었으나, 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요컨대, 성적 접촉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을 방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할 수도 없고 말이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증거로 남아 있는지, 어떤 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단계야말로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방식조차 전략 필요
현재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까지는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자'는 접근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방비한 인정이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전략적 방어와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접근입니다.
특히, 집단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직접적인 합의 제안조차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또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이고 안전한 절차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 절차를 안내하고, 선생님을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이 글을 여기까지 써내렸죠.
"지금 선생님이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연루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선처를 목표로 삼을 것인지, 그 외 다수의 전략들.
모두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밀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도 많을 것이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 또한 길어질 것입니다.
당소에서는 선생님만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두고 기다릴 테니, 연락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