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상간소송위자료, 배우자 불륜 확실하면 100% 지급 가능? 틀렸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증거도 확실한데, 위자료는 당연히 받겠죠?”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를 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특히 상간소송을 생각하는 순간, ‘적어도 3,000만 원쯤은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명백하더라도, 상간소송위자료가 100% 인정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은 그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할까요?
우선 법의 원칙부터 확인해 봅시다.
민법은 상간소송을 통해 혼인 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불륜 사실만으로 무조건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3가지는 상간소송위자료 책정 시, 반드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는지
✔ 불륜의 기간과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 이 사건이 실제로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라서 "불륜 증거만 있으면 고액 위자료는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모았다고, 안심하고 계셨다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고의성’에 따라 위자료 천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특히 요즘 소송에서는 상간소송 피고의 고의성을 얼마나 확실히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주장을 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자, 카톡, 통화기록에서 결혼 사실을 언급했는지
- SNS, 모임 등에서 가족 관련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 주변인 진술을 통해 결혼 여부를 인지했는지
이러한 자료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정황 증거를 통해,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고의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이러한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서, 흔히 흥신소, 몰카, 불법 녹음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불법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입니다.
오히려 역고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증거 수집 방식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죠.
3,000만 원, 5,000만 원...
욕심은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알게 된 순간, 상대에게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싶어지죠.
그것만큼 확실한 상간녀 복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액을 3,000만 원, 5,000만 원, 심지어 1억 원까지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걸게 되면 상대도 강력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액수를 순순히 지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소송은 길어지고, 감정 소모는 커지고, 결국 기대한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사건의 경위, 불륜의 심각성, 혼인 파탄 여부, 당사자들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고액의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한다?
이는 단순한 억지로 보이기 십상이죠.
✅ 현명한 상간소송은 ‘협상’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사실 상간소송은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초기에 유리한 협상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소송이 공개될 위험성
✔ 변호사 비용과 시간 소모
✔ 명예훼손 가능성
이런 리스크를 상대에게 인지시킨다면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죠.
즉, 무작정 위자료를 높게 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낫겠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법적 근거와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는 협상 전략인 것이죠.
불륜이라는 아픔을
돈으로 보상받는다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빠르게 끝내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간소송위자료 5천만원? 1억?
당연히 받아내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 합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고의성 입증
✔ 혼인 파탄의 직접 적인 원인 증명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신가요?
제가 그 길 밝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게’ 상간소송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영웅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증거 수집부터 입증 절차까지
시작과 끝을 이혼변호사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