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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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신고 카촬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몰카신고 카촬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초범이라면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유포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설마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지금 즉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도촬신고 후, 단 한 차례의 임의조사만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미 그 무게를 실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그러한 단순한 변명이 법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계신 상태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들도 손을 꼽아 난도가 높다 판단하는 사안이 바로 아청법 위반, 그리고 지금 말할 카촬죄이니.
불법촬영, 시청·소지, 유포 등 어느 유형이든 모두 예외 없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이 구조에서, 경찰조사 전 방어전략 수립이야말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질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죠.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는 몰카신고 상담의 과반은 "정말 나쁜 마음을 품은 건 아니었다"는 해명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해명을 매우 진부한 패턴으로 인식하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시도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명백한 ‘의도’보다는 정황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설명보다는 촬영 경위와 증거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혐의 인정 여부, 죄질 판단, 형량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전문가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성범죄 방어에 특화된 변호인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포렌식 분석은
단순 복구가 아닙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포렌식 수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포렌식을 단순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절차’ 정도로 오해하시더군요.
물론 삭제한 촬영물이 복구되어 과거 불법촬영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는 위험성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의 행동 이력 전반에 대한 분석입니다.
검색 기록, 캐시 메모리, 다운로드 경로, 폴더명, 메시지 이력 등 모든 행위 데이터를 통해 피의자의 의도를 추론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과 분석 결과가 처벌 및 죄질에 대한 판단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형 여부에도 직결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수사 직전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게 되고, 방어 가능했던 부분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몰카신고 하나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연쇄적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청·소지 이력, 아청물 등 기타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외에 미성년자 촬영물 소지, AI로 생성된 허위영상 시청, 혹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록이 함께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죄목이 단일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로 지금 문제가 된 몰카신고 건 자체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포렌식 결과까지 고려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억울하다면 소명 전략부터 생각하셔야 할 테고, 인정한다면 전략과 동시에 합의 진행까지 필요하겠죠.
어느 과정이든 까다롭기는 매한가지인 만큼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움직이기는 힘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전략의 시점입니다."
도촬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선생님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대응이 전과 기록 여부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 촬영 여부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 촬영 시도만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
✔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가 드러났는지
✔ 포렌식 복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시점과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판단은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연락드릴 걸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선생님 입에서도 나오게 하고 싶지 않군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생님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주저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