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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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 구속 선고 전 이 핵심만은 숙지하시길
최근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구속 영장 청구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는 불안감을 안고 계신지요.
어느 경우이든, 지금 이 글을 읽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수백 페이지의 글을 읽는 것보다 자문이 먼저입니다.
긴 설명은 뒤로 하고 말이죠. 선생님의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그 안에 있으니.
늦게 깨달으면
방도가 없습니다
이른 연락을 권해드리는 이유, 그리고 다소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구속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건의 중대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니.
영웅에서는 그간 수많은 성추행 피의자와 마주했고, 단 하나도 오차 없이 똑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딱 하나 변치 않았던 핵심은, 구속까지 언급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현재 선생님께 구속 논의가 오갔다면, 이미 사건의 중대성이 일정 기준 이상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막연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리라 기대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보다 현실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우선 상황 정리를 위해 구속 단계를 나눠 보겠습니다.
대다수는 법정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상황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사전구속
→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로 인해 수사 중 구속 상태가 되는 경우
✔ 재판단계에서의 법정구속
→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
다만 이는 변호사로서 조력 범위 구분을 위해 나눈 것이고, 실무상 이 둘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둘은 진행 시점이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실형 가능성을 내포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즉, 수사단계 구속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재범, 죄질이 무거운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만약 지금 선생님께서 수사단계 구속을 겪고 계시거나 그 위기에 처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구속이 된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 자체가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선생님 사건은 특수한 경위나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단순히 재범 여부나 수사 협조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조사 중 태도, 사회적 여론, 법원의 최근 양형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데요.
고로 선생님의 사건은 이례적으로 무겁게 판단되었거나, 어딘가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감정에 기댄 항변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진술 하나, 대응 하나가 향후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라는 뜻이니,
이 시점에서의 무계획한 진술은 방어의 여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속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을까?
구속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법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 "나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장 기각 사례들에서 공통된 요소는 객관적 근거와 변호인의 논리적 설계가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는 직업, 주거지, 가족 등 생활 기반 안정성, 수사 협조 의사 입증,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전략적 주장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매뉴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별로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실전 경험이 가장 빛을 발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판결 당일 구속을 피하려면
― 집행유예가 핵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실형 선고 즉시 구속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곧장 구속되어 버리는 상황. 충분히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선생님이 지금 설정하셔야 할 목표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일단 교도소로 바로 이송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어떤 주장이 감형으로 이어질지, 어떤 사정이 법원의 판단을 좌우할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는 형의 유예가 최선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벌금형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이 지점에서 대응 전략이 분기되며, 전략 없는 접근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고로 강제추행 구속 사안은 처음부터 판이 정교하게 짜여 있어야 비로소 승산이 생기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민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대응은 늦어지고, 사건의 흐름은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고민만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사와 재판 대응 방향, 구속에 대한 이의 제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감형 전략.
이 모든 흐름은 지금 결정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응을 선택하시고, 고민은 법률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 두시죠. 사건 전체의 흐름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 당소에서는 기초 진단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