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남은 선택지는 ‘이것’ 뿐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남은 선택지는 ‘이것’ 뿐입니다.
이미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실형 선고를 유예한 ‘조건부 선처’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곧,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전 사건에 대해 ‘실형을 집행하겠다’는 법적 구조가 작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이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다시 적발된 케이스가 아니라, 사법부가 내어준 기회를 스스로 뿌리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 선고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본 칼럼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부터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실무상 전략까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어떻게 처리될까?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 중 주취 운행으로 적발된다면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형사 입건 및 재판이 이루어지며, 기존 유예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예 실효 여부를 판단하며 기존 조건부 선처에 대해 논의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만 생각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대응하려 하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 조항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하면, 법원은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형법 제64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단순 경범죄가 아닌 음주운전이 유예기간 중 발생했다면, 기존 형까지 합쳐져 실형 선고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64조로 본다면, 유예 취소를 막을 방안도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어떻게 실형을 막아볼 수 있을까?
① 유예기간 종료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 단속일이 유예 종료일 전인지 후인지 단 하루 차이로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예 기간 종료 전 : 실효 대상
유예 기간 종료 후 : 신규 음주 사건만 판단
※ 음주운전 시각 기준이며, 적발일이나 수사 개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선처 가능성 확보
개인마다 적발된 정황이 모두 다르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사건의 형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기존 유예 실효 여부 판단 시에도, 새 사건의 형량이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 사건 자체의 양형을 낮추고, 진정성 있는 생활 개선 자료를 준비하면 검찰 및 재판부에서 선처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는데요.
전략 요소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에서부터, 객관적 정황이나 프로그램 이수까지 개개인별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는 다르지만, 사실 ‘이것’ 하나는 명확하죠."
바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수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전 사건보다 좀 더 면밀히 사건을 분석할 테니까요.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서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낸 다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진술부터 감형 전략, 양형 자료 설계까지 전면 지원합니다.
보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현재 삶을 지켜보시죠.
⬇ 지금, 바로 집행유예 실효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