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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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벌금, 성범죄변호사 선임해도 못 받는다?
몰카벌금,
성범죄변호사 선임해도 못 받는다?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겠죠?”
몰카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정돈된 정보도 없고, 실제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찾기 어렵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벌금형 처분은 거의 예외적인 결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카촬죄 혐의로 벌금형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도 어렵다고 강조될 만한 사안인 만큼, 제대로 공략법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것.
벌금형 결정 기준은
오직 초기 대응뿐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수년간 다양한 불법촬영 사건을 다뤄 온 입장에서 단언컨대,
몰카벌금 처분이 인정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초기 대응 전략'입니다.
즉,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빠르게 전략을 수립했고, 얼마나 정교하게 법리 구조를 설계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준비해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판단을 선생님 혼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들조차도 매 사건마다 긴장하며 대응하는 사안이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사건 검토부터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몰카벌금 처분 목표,
왜 비현실적인 전략일까?
어디선가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에 끝났다”는 글을 보셨다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법도 한데요.
유감입니다만, 대부분은 변호사가 작성한 성공사례일 겁니다. 인터넷에 알릴 만큼 자랑할 사건이라는 거죠.
고로 카촬죄에 있어 벌금형은 예외적인 결과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제한, 신상 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카촬죄는 기소유예 이상의 선고가 이어졌을 시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요.
고로 벌금형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에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제약을 남기는 중형입니다.
최근 분위기?
벌금형,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카촬죄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가능했던 사안조차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고,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 공공장소(화장실, 체육관, 지하철 등)에서 촬영한 경우
-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 ✔ 촬영물이 저장돼 있거나, 삭제되었더라도 복구 가능한 경우
- ✔ 반복성, 계획성, 촬영물 수량이 많은 경우
- ✔ 성적 침해 정도가 높은 경우
이게 다 어떻게 밝혀지느냐 하면, 간단하죠. 카촬죄는 필시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테고, 디지털은 흔적을 남겼을 테니.
이 포렌식 복구로 인해 삭제한 영상도 확인될 수 있고, 삭제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이 ‘벌금형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법리적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웬만한 성범죄변호사도 받기 어렵다는 몰카벌금 처분을 희망하신다면, 아니, 그보다 확실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신다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술 방향과 피해자 진술 간의 논리적 정합성 확보
반성문, 성교육 이수, 합의서 등 구체적 양형자료 준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 근거 마련
기소유예까지의 시나리오 병행 수립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왜 이 선처 처분이 적절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 같은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고요.
몰카벌금,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신다면 결단 내려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