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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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화장실도촬 경찰조사,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화장실도촬 경찰조사,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소 과장된 말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경고입니다.
대부분 경찰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마주하고 계신 사건은 성범죄, 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입니다.
실제 경찰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셨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분위기가 부드럽고, 수사관이 친절했다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유도신문에 자연스럽게 응답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화장실도촬 경찰조사 전후의 단계에 이르러 있다면 집중해 주셔야 할 겁니다.
지금 뱉는 진술의 전략과 초기 대응의 유무가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를 테니.
카촬죄 구형 경향상
기소유예만 받아도 '운 좋은'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벌금형만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요즘 실무에서는 기소유예조차 ‘최대한 얻어낸 결과’로 간주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엄중해졌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처분은 불가피하죠.
심지어 그 이상으로 취업 제한, 해외 출입 제약 등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보안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의 화장실도촬 사건은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 특수성까지 결합된 사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때는 단순한 카촬죄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합범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찍지 않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화장실도촬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이 바로 “실제로 찍지는 않았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카촬죄는 결과물이 남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착수 시점을 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 방향으로 휴대폰을 들이대는 동작
- 카메라가 켜진 상태
- 주변인이 이를 인지한 정황
이러한 요소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이 경우 실형 처벌까지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또한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의거해 카촬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중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되는 조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합의하면 괜찮지 않겠냐는 오해
화장실도촬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고, 특정이 어렵거나, 심지어 아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으니.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해도,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거나 사적인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연락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중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법률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접촉과 전략 설계가 필수입니다.
포렌식 수사,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혐의 추가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대체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죄가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과거의 촬영물 보관 및 소지, 불법 촬영물 시청 및 다운로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아청법 위반).
카촬죄 단독 사건이라 생각했던 일이 삽시간에 번져 버릴 수 있으며 그 혐의 각각이 중범죄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이미 위중한 상황인데, 여러 건이 병합될 경우 벌금은커녕 실형 선고까지 현실화되겠죠.
"그래서 화장실도촬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를 단순 진술 자리라고
여기지 말라고 강조드린 겁니다."
모든 판단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결판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선생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말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의 방패가 되어 드릴 영웅의 문을 열며, 글 마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