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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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인스타만남, 성매매 및 강간 취급 받고 있다면
인스타만남, 성매매 및
강간 취급 받고 있다면
요즘 인스타만남 혹은 트위터(엑스), 틱톡,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만남 상대를 찾는 일이 흔하죠.
선생님도 아마 단순한 대화에서 출발해 취향이 맞는 사람과 교류하는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남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일이 단순한 사적 교류가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황,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실형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대화 하나, 가볍게 생각했던 만남 하나가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거운 위치로 선생님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스타만남,
어째서 성범죄로 번지는가
인스타에서 이뤄지는 만남은 언뜻 보면 양방의 동의 아래 진행되는 자발적 교류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히 ‘개인적 만남’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든 단순 접촉이든, 이미 만남이 이루어졌고 금전이나 물품이 오간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위의 빈도나 성격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리고 물건을 건넸더라도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법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무거워지는 지점은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이제는 성인 대상의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 되는 거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흔히들 찾아보신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징역? 비교도 안 되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나이가 16세가 안 된다는 걸 인지한 후의 인스타만남 강행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합의 여부, 분위기, 사전 대화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형식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제강간죄라고 칭하고 있죠.
이 조항은 특히나 어린 대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재를 인정하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정해둔 법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연령이 기준이기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든 자발적으로 만났든 관계없습니다.
각종 정황을 모두 고려하고서도 형사책임은 무조건적으로 성인인 피의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 “상대방이 먼저 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일 뿐이며, 오히려 방어 전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합의된 관계인 만큼 적당히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이제부터 경찰조사, 포렌식 수사, 진술 분석, 대화 기록 확보,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는 성적인 사진 관련 경합범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외 성착취 관련 범죄로 혐의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강조했듯이 인스타만남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많이들 기대하시는 합의도 제 효과를 못 볼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제한적인 역할만 할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더라도 수사기관은 처벌 의지를 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개입된 경우라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의금이 과도하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자칫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시점이지,
혼자 걱정만 할 시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은 본인의 의도나 초반의 사건 경중과는 무관하게 혐의가 점점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매매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나아가 의제강간과 이외 아청법 위반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진술을 초기부터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변론이 오히려 사건의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더욱 그렇고,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응할 여지는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합의를 추진할지 여부, 아청물 관련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포렌식 대응까지.
이 모든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선생님 혼자 결정하시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필요한 서류와 진술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