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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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대리기사개인회생 '고정 수입' 없으면 불리할 것이라는 착각
최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밤에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어서 고정적인 월급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겠죠?”
이런 오해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정 소득이 없으면 회생이 안 된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고정급여’가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정기적인 수입 흐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생 신청이 가능하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뤄놓았으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죠.
일정한 수입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은 충분하기에.
대리기사, 택배, 배달, 프리랜서 등
일당제나 시간제처럼 변동 수입 구조를 가진 분들도 충분히 회생 절차를 밟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실제 수입이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느냐입니다.
법원은 ‘소득의 안정성’보다 ‘지속 가능성’을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수입이 매달 똑같지 않다면 서류 준비는 조금 더 정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대리기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매달 다르더라도
은행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이체기록 등
실제 벌어들인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충분히 납득하고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네.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죠.
대리기사처럼 매출이 유동적인 직업은 최근 3~6개월의 수입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월평균 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수입이 220만 원, 서울 1인 생계비 기준이 약 140만 원일 경우
변제금은 약 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금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리기사 일을 하다보면 소득과 달리 지출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름값, 보험료, 차량 수리비, 야간 통신비 등
이러한 고정적인 비용은 ‘필수 지출’로 인정될 수 있고 법원에 서류로 소명하면 변제금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 단순히 ‘번 돈 전체’가 변제금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뤄지는 것이죠.
때문에 월 변제금 산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책정하셔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중요한 건 ‘수입의 형태’가 아니라 ‘회생의 의지'
회생,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소득이 아닙니다.
고정 수입이 없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아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대리기사, 프리랜서, 자영업 등 변동소득자도 충분히 신청가능 하니 희망의 끈을 놓치 않으시길 바랄게요.
‘빚은 쌓이고 있는데, 고정 수입이 없어서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준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죠.
당신의 회생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