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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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남편외도,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셨을 혼란과 분노,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이미 혼인의 신뢰가 깨졌다면, 그 상황을 회복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도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전제돼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외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액수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의 시작은 바로 입증 자료의 확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남편외도 위자료 청구를 위한 위자료 청구 1단계, 증거 수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죠.
하단 내용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가끔 “카톡 내용을 캡처했어요”, “둘이 통화한 내역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자료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외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숙박업소 출입 기록 또는 예약 내역
✔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 메시지
✔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의 영상 기록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단순한 연락이 아닌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외도’였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도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어느 정도일까요?
상간소송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남편외도 기간, 경위, 반복성, 상대방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액수를 높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논리와 증거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태도, 생활 수준, 재산 내역까지 고려한 맞춤 전략이 필요해요.
무조건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상황을 주장하고, 증거를 연결하는지에 판결문 내용이 달린만큼 상황에 맞는 청구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증거는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방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간 끌기일 수도 있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 외도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산 역시 소송 전에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려요.
증거는 최대한 조기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고요.
또한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필요시 가압류까지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똑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무작정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증거, 재산 정보, 협상 전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잘못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털어내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선생님께 유리한 방식으로 외도이혼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동안의 상처
위자료 액수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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