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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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대학생개인회생 학자금대출 포함 조건 따로 있나?
등록금만 해결하면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졸업장은 빚의 알리바이만 된 상황.
학자금대출 통장 내역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스쳐 간다면,
지금부터 단 2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해에 대한 답변 속 시원히 해드릴 테니까요.
우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테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학생개인회생 시 학자금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회생 절차에 대한 조건은 분명히 존재하니 아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학자금대출, ‘국가채무라 탕감 안 된다’는 착각.
학자금대출의 원금은 국가 또는 정부보증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에게 빌렸느냐’보다 ‘얼마나 갚기 어렵냐’를 따집니다.
신용·학자금대출 → 무담보 일반채무로 분류
개인회생 한도 → 무담보 채무 총액 10억원 이하까지 가능
즉, 학자금대출 역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처럼 회생 목록에 올려 조정 그리고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회생 절차 자체가 진행 가능한 조건은 따로 있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 채무 총액 1,000만 원 이상
- 지속 가능한 소득
학자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외 추가 신용 대출을 포함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소득인데요.
6개월 이상 통장 입금 내역으로 평균 월 최저생계비(1인143만 원) 영역을 증명하면 가능한 부분이니 걱정마세요.
여기서 변수는 군휴학, 취업준비로 공백이 있다면 ‘향후 소득 계획’ 진술서가 관건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생 기록이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착각.
대학생 개인회생 기록은 금융권 내부정보일 뿐, 일반 기업 인사 데이터베이스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기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은 신용점수가 바닥을 찍어 대출, 통신사 분납,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막히는 진짜 불이익을 만들죠.
즉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력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보다, 연체를 질질 끄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 변제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실제 생활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세, 교통, 통신, 식비 등 취업준비비, 자격증 응시료, 할부금 같은 ‘현실 지출’을 근거 서류와 함께 제시하면 공제 폭이 넓어지죠.
저와 상담한 25세 구직 준비생 K씨 사례로 살펴 보자면,
총 채무 4,200만 원(학자금 3,300 + 카드 900) → 월 변제금 18만 원 확정 / 변제기간 3년 / 탕감률 약 85%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월 변제금은 10만 원 이상 차이 났을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청년특례’도 노려야 합니다.
– 변제기간 36개월→24개월 단축
– 첫해 변제금 50% 경감
위 두가지 혜택은 개인회생 시 청년특례인데요.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를 위해 증명할 것은 나이, 소득 구조, 직업 안정 여부 등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서류로 포장하는 작업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3년의 변제 기간 또는 첫해 변제금 또한 일반적인 회생 사례와 똑같아 지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하면서 마칩니다.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스케줄표
- 최근 6개월 통장 입·출금 내역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송금 내역 등
- 월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통신비, 교통비 영수증
- 취업지원센터 자격증 응시 영수증 등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해도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하면 증빙은 영영 제로이지만,
전문가 손을 거치면 ‘불완전 서류’도 살릴 방법이 있으니까요.
빚이 졸업장을 삼켜버리기 전,
당신의 첫 월급이 이자만 삼키기 전,
전화 한 통으로 새 페이지를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뤄진 출발선, 이번엔 제가 함께 끌어당기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