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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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단독사고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보험 문제부터 형사 대응
내 차만 파손되었을 뿐인데, 그리 큰 문제가 발생할까?
음주운전단독사고라고 하면 '상대 차량도 없고, 나 혼자 사고 낸 건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없는 것과는 별개로 사고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보험 문제나 향후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죠.
특히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손괴 혐의가 추가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나 알코올 수치 등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단독사고 발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형사처벌 기준과 보험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모든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다소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따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단독사고는 사고 상대가 없어 보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차량이 가드레일, 가로수, 중앙분리대 등 공공시설물에 충돌한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등 피해 주체가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0.2%를 초과하거나 사고 경위가 중대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도 사고 정황이 좋지 않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음주 상태로 곡선 구간이나 주거지 밀집 지역 등 위험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없더라도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음주단독사고로 공공물만 손괴하고도 6개월~10개월 사이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법이 관대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죠.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당시 자신만 다쳤고, 보험 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예상합니다.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의 사고 경위, 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조사에 대한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검찰 송치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거나, 사고 정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거라는 낙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부터 법률 대응이 병행되어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사고 직후의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단독사고의 핵심은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운전 경로와 상황을 복원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리운전 호출 이력,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가 일시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여기에 더해 반성문, 생계형 직업 관련 자료, 음주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료증, 지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해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의료인, 교사 등 신분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징계 가능성까지 감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니 이 외의 추가적인 자료를 모색해야하는데요.
이렇듯, 직업이나 상황별로 적합한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제가 매번 개별화된 전략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차량에 가해진 피해 외에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네요."
단속을 피했다고 안심하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고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실형 위기에 놓일 수도 있죠.
기산점, 적용 법조, 수사 가능성, 자수 타이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건 사안을 명확하게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자수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이 남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점검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