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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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오토바이음주운전,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
“오토바이는 차량이 아니지 않나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이런 항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륜 구동이 아닌, 이륜차에 해당하니 자동차와는 다른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또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법적 기준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인데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벌금 미납 시 노약장 유치, 실형 선고, 면허 취소, 생계 위협 등 예상 외의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왜, 오토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내용 확인하시죠.
①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내, 이륜자동차를 명백히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벌금은 초범이라도 보통 300만 원 ~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며, 수치와 정황에 따라 1천만 원 이상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단속 당시 진술 내용, 운전 목적, 음주 시간, 생계 여부 등 세부적인 상황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동 대응의 질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덧붙여,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 환산 기준으로 유치장 또는 교도소 유사시설에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죠.
②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토바이음주운전이면 벌금형이겠지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시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 자체보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전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병행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무면허 상태
● 번호판 미부착
● 무보험 운행
● 신호위반, 과속, 중앙성 침범 등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 중 몇 가지만 나열해봤는데요.
▶ 한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배달 중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단속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벌금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예상 밖의 징역형을 선고했죠.
즉, 오토바이음주운전은 부수적인 법 위반도 함께 판단하고 사륜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기에, 안일한 대처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간단한 양형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식의 대응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운전 목적, 이동 경로, 대리기사 호출 여부 등을 상세히 정리
● 진술서 및 반성문에 생계형 운전 사유 포함
● 이전 범죄이력 유무와 재범 방지 계획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증
● 가족 부양 상황, 고용 상태, 과거 모범운전 이력 등 감경사유 자료 확보
이 모든 준비는 개별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판분의 판단 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정상 참작의 가능성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간략한 법률 조문 정도는 구해보시고, 사건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죠.
"일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이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면 안되죠.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재범이나 부수 위법까지 겹칠 경우 법정 구속의 문턱까지 넘나드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죠.
어떤 처분을 받게될 지는 선생님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 남겨주시면 직접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