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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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구공판 시 변호사가 필수일까?
음주운전 구공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장을 문자로 받았다면, 절차 진행에 대한 통지가 아닌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안내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 절차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검찰이 해당 사안을 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약식으로 종결되지 못할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 현재 사건의 주도권은 경찰이 아닌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고,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형사재판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했음에도 음주운전 구공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제출한 양형자료를 재검토하고 보완해 실질적인 논거를 준비해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될 수는 없지만, 재판 진행 시 우위에 설려면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라는 말인데요.
위 답변에 신뢰를 더 해줄 내용, 아래에서 마저 다뤄보겠습니다.
왜 내 사건이 구공판에 넘겨졌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결정은 단순히 수치나 사고 여부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 운전 거리, 운전 목적, 조사 중 태도 등 다각적인 사안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진정성, 고의성, 반성하는 태도 등은 형량을 결정짓는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동일한 수치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나 사건 이후의 대응 양상에 따라 처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죠.
결국 이미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흐름이 필요합니다.
왜, 공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했다면 판사를 움직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하루에도 몇백 건씩 적발되는 음주운전이다보니, 일반적인 양형자료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친숙한 이유일까요.
그러나, 재범 발생률이 높은 만큼 법원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높은 수준의 양형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는 물론, 맥락 구성, 실질적인 반성, 개선 의지 등 빈틈없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죠.
예를 들어,
▶ 알코올 치료 참여 이력과 수강 내용
▶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행위(차량 처분, 대리운전 등록 등)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및 사과문
▶ 가정환경 변화나 직장 탄원서 등의 정황자료
해당 자료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닌 재판부가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고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 데에는 형사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구공판은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본 절차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 운전 당시의 구체적 상황 : 단속 시점의 행위와 진술, 주차 여부, 운전 거리
▶ 의도와 고의성 :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 사고 유무와 피해 회복 노력 : 사고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재범 방지 가능성 : 피고인의 반성,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소한 진술이나 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공판에 대응할 때는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 재판의 흐름과 쟁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형과 선처의 갈림길"
이 시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단순히 형량을 두고 벌이는 법정 다툼이 아니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징역형이라는 빨간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이때 필요한 건, 잘 정리된 양형자료도 맞지만 이를 활용하여 법정에서 표명해줄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지금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