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초범, 수치가 높아도 구제는 가능합니다.
수치가 높다고, 희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초범자라고 해도 엄중히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긴 음주운전초범이라면 ?
수사기관과 법원의 눈길이 결코 따뜻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자료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영웅이 음주운전 초범자를 위한 구제전략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음주운전초범이어도 0.2% 이상이면 실형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지만, 0.2% 이상의 경우는 다릅니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죠.
0.2% 수치는 만취상태에 가까운 수치인 만큼, 사안의 위험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유무, 주행거리, 피해크기, 도주 및 음주측정거부 등이 더해지면 실형 위험은 급격히 커지죠.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맞춤형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선처를 끌어내는 기준은 맞춤형 전략에 달려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근절 의지를 보여주려면,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가 중요하죠.
만일 재범 근절을 위해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술서가 아닌 이수확인서·치료계획표·의사 소견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이 아닌 문서로 증명할수록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높은 수치를 뒤집는 핵심 전략 포인트
- ✔️특수 상황 입증 – 장례·병원 등 음주가 불가피했던 상황,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수치 상승 등 의학적 근거를 입증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운행 거리·시간 – 짧은 이동 거리,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 관리 – 수사 단계부터 상황 맥락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법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초기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영웅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 1) 적발 직후: 진술서·현장 영상 확보, 유리한 진술 설계
- 2) 수사 단계: 합의·반성자료·치료 계획 수집
- 3) 기소 전: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
- 4) 재판 단계: 구체적 양형자료 패키지 제출
-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선처의 문은 급격히 좁아집니다.
가능성이 희박해보여도 영웅은 해냅니다.
“이미 끝났다”고 지레 겁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논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죠.
준비가 빠를수록, 해답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히 영웅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가능성이 0.001% 만 있어도 영웅은 해내니까요.
법무법인 영웅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