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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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기업성범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와 당연면직까지 될 수 있다?
공기업성범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와 당연면직까지 될 수 있다?
성범죄 한번에 줄줄이 따라붙는 형사처벌, 회사 내 징계 및 면직, 전과, 보안처분….
이 모든 것 정말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공기업 재직 중 성범죄에 연루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단순히 처벌만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징계·당연면직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무죄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내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게 생긴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영웅이 형사처벌 만큼이나 핵심이 되는 공기업성범죄 징계절차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 절차입니다.
공기업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징계가 각각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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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차 : 혐의 유무와 법적 처벌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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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절차 : 행위 자체와 조직 기강·도덕성 훼손 여부를 평가
공기업·공공기관은 공직기강 유지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성 관련 비위가 인정되면 정직·해임·당연면직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도 징계 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기업성범죄 징계 절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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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 법 위반 여부 외에 태도, 사건 경위, 조직 내 평판, 재발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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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속도 : 수사와 병행하거나 조사 초기부터 착수되는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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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종류 : 감봉·정직·해임·당연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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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면직 : 징계 중 가장 강한 처분으로, 경력 단절 및 퇴직금 상실 가능성
부당한 징계 처분? 인사소청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소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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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기한 : 징계 통보일부터 법정 기간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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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 비례 원칙 위반, 절차 위법, 사실관계 오인, 징계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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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료 : 반성 자료, 교육 수료증, 동료 탄원서, 사건 경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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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범위 : 감경(정직·감봉), 징계 무효, 기각
기각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연계 가능하며, 특히 증거가 모호하거나 진술 해석 여지가 있는 사건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공기업성범죄 대응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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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도로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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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속도가 빠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방어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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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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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경과 시 인사소청 불가
한 순간에 직업을 잃으시겠습니까, 커리어를 지키시겠습니까?
공기업은 공직 기강, 품위 유지를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성범죄에 연루만 되어도 커리어에 치명적인 징계가 이뤄질 수 있죠.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퇴직·당연면직 가능성이 상존하고요.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징계 절차까지 이중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인사소청 단계에서의 입증 자료 준비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영웅의 치밀한 법적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비밀이 새어나갈 일은 없으니, 주저없이 다가와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