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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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정식재판,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음주운전 정식재판,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을 줄 몰랐다는 말..,
음주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판결이 나면 곧장 감옥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르는 마지막 단계..,
이 막막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가슴이 꽉 막힌 기분만 드실 테죠.
하지만 이미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라면,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곧 재판이 열릴 테고, 지금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은 법무법인 영웅이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0초만 투자해서 정독해 주세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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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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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명·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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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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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
즉, 음주운전 정식재판 회부 자체가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죠.
안일한 대응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
정식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최악의 결과가 기다립니다.
- ① 실형 선고
: 2회 이상 재범, 인명사고, 고도 음주일 경우 실형 가능성 큽니다.
- ② 집행유예
: 구속은 면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봉사·강의 수강 등 생활 제약이 뒤따릅니다.
- ③ 가중 벌금형
: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④ 면허 취소 및 장기 결격
: 단순 취소가 아니라 2년, 5년 이상 재취득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재판 단계에 회부되었다면, 공격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무기는?
재판 단계까지 왔다면, 단순한 반성만으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재범 방지 노력과 진정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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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주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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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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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매각 서류, 대리운전 이용 내역, 금주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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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양가족 생계 유지 증빙자료
이 자료들이 양형의 핵심 무기입니다.
✔️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5%, 2회차 적발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영웅은
- ① 차량 매각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고
- ② 음주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 ③ 법적 맹점을 날카롭게 꼬집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한 결과
벌금형으로 실형을 막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선처 여부는 준비와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력을 다하셔야죠.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의 회부가 가지는 무거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벌금형만 기대할 때가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전과·생계 중단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셨겠죠.
그럼 지금 시점이 바로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란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판결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법무법인 영웅이 치밀하고 확실한 조력으로 판결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공판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내용만 보내주시죠.
법무법인 영웅이 맞춤형 전략을 짜드릴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