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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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3진, 마지막 기회를 잡는 방법
음주3진, 마지막 기회를 잡는 방법
세 번째 음주운전, 더이상의 관용은 없을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사고가 없더라도, 이미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면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기정사실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여전히 “합의도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 “수치가 낮으니 벌금일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에 초동대응을 미루더군요.
결과적으로는 뒤늦게 “선처가 가능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시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대응이 늦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정말 많죠.
그리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3진 사건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의 타이밍과, 그 구체적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음주 3회차에 해당하신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초기 진술이 구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경찰은 세 번째 음주운전자를 조사할 때 단순히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3번째부터는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검토하죠.
따라서 조사 초기에 직장, 거주지, 가족 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생활 기반이 명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기억 안 난다”, “자영업자다” 정도의 모호한 진술만 남으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구속되면 방어는 두 배로 어려워집니다
구속 상태가 되면 조력자와의 접촉이 제한되고, 양형자료 준비 역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반성문, 탄원서, 직장 확인서, 봉사활동 증빙 등은 모두 자유로운 외부 활동이 있어야 가능하죠.
게다가 구속된 상태 자체가 법원에 “위험인물”이라는 선입견을 주어 실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속을 피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실형을 피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음주3진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한 반성문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래,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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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전후의 행적 구체화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셨는지부터 운전 전후 경위까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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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기반 증명 –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 내역, 가족 부양 자료 등으로 사회적 기반과 책임성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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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 방지 계획 – 차량 매각, 음주치료 프로그램 등록, 금주 서약, 사회공헌 활동 등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음주3진,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 적발은 이미 “상습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죠.
모든 수사 기록은 실형으로 향하는 증거가 될 수도, 반대로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선생님의 사건이 구속과 실형으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빠르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