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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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라인조건만남,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반드시 확인
라인조건만남,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반드시 확인
아마 라인조건만남 행위의 시작은 익명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더 내밀한 소통을 위해 라인으로 이동하셨겠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서로 동의한 만남이라는 생각으로 선을 넘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를 구성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시점에서 섣부른 해명이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스스로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겠죠.
지금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순간인 만큼, 이 글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군요.
기록이 없다는
착각부터 버립시다
많은 분들이 라인은 해외 메신저이고, 대화방을 삭제했으니 라인조건만남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사라고 오해하곤 하시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디지털 기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수많은 사람 중에 선생님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소환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미성년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성매매 정황이 드납니다.
이를 토대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는 거고요.
고로 경찰은 이미 상대의 진술을 확보하고, 선생님과의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통신 기록 등을 교차 검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라인조건만남 혐의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가진 상태라는 거죠.
즉,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은 버리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확률로, 단순
성매매가 아닐 겁니다
어차피 인정해야 한다면 혼자 가도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죠. 선생님께서 받고 있는 혐의가 정말 단순 성매매 하나뿐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단적인 예로, 라인조건만남 대상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건은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 즉 성폭행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만남 전후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이는 아청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 말이죠.
반대로 상대가 먼저 보낸 사진에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아청물 소지 및 시청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요.
이처럼 선생님의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여러 범죄가 경합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웅에서 직접 담당했던 라인조건만남 사건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죠?
이때의 전략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 첫째,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A씨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명백히 속았다는 점(기망)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둘째, 아청물 제작 혐의는 A씨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점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다투었습니다.
- 셋째,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죄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중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죠.
"라인이나 트위터는 결코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성인에게 있다는 원칙대로 처리될 뿐이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적인 의도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생님은 이미 법적 처벌의 벼랑 끝에 서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추락하기 전에 붙잡아 줄 법률적 동아줄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미십시오.
당소에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 진단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