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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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피고, 소장 속 위자료 액수에 좌절하셨나요?
상간소송피고, 소장 속 위자료 액수에 좌절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소송 서류, 그 안에 적힌 수천만 원의 상간소송위자료청구 금액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상간소송피고 입장이시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금액을 전부 책임져야 하나?’라는 두려움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액수는 법적 기준이 아닌, 그들의 ‘희망 사항’에 가깝습니다.
실제 판결은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청구액의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위자료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 세 가지를 알려드릴건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아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 1: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다투는 것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나 역시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을 때, 즉 ‘고의성’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죠.
- 상대방의 SNS에 배우자나 자녀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 주말, 공휴일, 명절 등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했던 정황
- 자신을 미혼이라고 명확히 밝혔던 대화 기록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만남을 시작하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가 기혼자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소송피고가 펼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상간소송피고방어 논리입니다.
전략 2: 관계의 ‘주도성’을 밝히는 것
두 번째 전략은 관계를 주도한 것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유혹하고 관계를 이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와 기망 행위로 인해 관계에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간 상황이라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내(남편)와는 이혼할 예정이다”, “별거 중이라 이미 끝난 사이나 다름없다” 와 같은 말로 안심시키며 관계를 요구했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 일부를 상대방에게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은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상간소송피고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략 3: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시점’을 입증하는 것
마지막 전략은 나를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간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요.
만약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거나, 서로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의 크기 자체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피고가 짊어져야 할 위자료 액수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와 책임의 무게는 다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부당한 책임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지며, 그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소장을 손에 들고 혼자서끙끙 앓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과 예상 감액 범위를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손에 들린 그 상간소송 소장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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