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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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일산오피단속, 경기북부청 경찰 연락 받으셨네요
일산오피단속, 경기북부청
경찰 연락 받으셨네요
일산오피단속, 경기북부청, 그리고 경찰 연락.
이 단어들이 모두 선생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ㅌㄲ와 같은 업소명까지 밝히면 놀라서 뒤로 넘어가 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왜 모르겠습니까. 요즘 들어 부쩍 일산오피단속 건으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로 이게 혹시 금융 사기는 아닌지 확인하곤 하시죠.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니 괜찮은 것인지 묻는 일도 부지기수고요.
해서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화는 실제 경기북부청, 즉 수사기관의 연락이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사건에 대한 냉철한 법적 진단을 해나가 보시죠.
단순 성매수면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성매매 경찰 조사 정도야 혼자 받아보고, 불리해지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일산오피단속 방식을 전혀 모르기에 하실 수 있는 착각이군요.
수사관이 말하는 참고인 조사 혹은 방문 사실 확인차 연락했다는 말에 안심한다?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선생님은 이미 수사기관이 짜놓은 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경찰이 특정 업소를 단속했다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내사를 통해 해당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업소를 급습하는 즉시, 이용객들의 예약 정보와 서비스 내역이 담긴 영업 장부부터 확보합니다.
즉, 경기북부청에서 선생님께 연락했다는 것은 이미 성매매 사실이 90% 이상 특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확인이 된 피의자에게 확인 사살을 하려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거는 장부뿐이고, 3개월이나 지난
일산오피단속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단속된 지 3개월, 혹은 6개월이나 지났고, 증거라고는 장부 하나뿐이니 직접 증거는 없다고요?
CCTV도 삭제되었을 테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더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이건 잘못 알려진 일종의 낭설에 불과합니다.
2025년 현재, 성매매 특별단속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과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며 선생님을 일산오피단속 피의자로 소환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확보한 장부 기록과 선생님의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출금 패턴, 통신 기록 등을 대조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검거된 업소 실장의 진술까지 모두 교차 검증을 마치기도 했을 테고요.
따라서 경기북부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과한 시간과 별개로 이미 명백한 성매수 피의자 신분입니다.
홀로 인터넷을 뒤지며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죠.
아니, 그보다는 조사에 함께 동행할 전문가를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타이틀그래봤자 성매매초범은
존스쿨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
수많은 사례를 찾아보니,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는 것처럼 보이시던가요?
바로 그 생각이, 선생님의 선처 가능성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랩니다.
과거 초범에게 기회를 주었던 이유는 교화의 목적이 컸지만, 성매매의 상습성이 계속해서 확인되었죠.
결국 이제는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법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일산오피단속 방식은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의 방문 기록을 처음부터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비록 전과는 없는 초범일지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죠.
벌금형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성범죄 전과니까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성매매기소유예가
불가능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죠.
똑같이 일산오피단속 대상이 되었고, 똑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누군가는 5회 이상을 방문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누군가는 딱 한 번 방문한 유사성매매만 하고도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로 등록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변수가 바로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성범죄변호사의 눈과 입이고요.
성매매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부디 인생을 건 도박을 하지 맙시다.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고민 마시고 진술 전략이라도 세워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