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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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디지털성범죄사례 3가지로 알아보는 최근 처벌 경향
디지털성범죄사례 3가지로
알아보는 최근 처벌 경향
뉴스나 언론을 통해 얼마나 자주 접하고 계십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과거 N번방 사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식보다 선생님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처벌 수위가 예전 같지 않다.
매일같이 관련 판례와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분석하는 영웅에서는 한마디 보탤 수밖에 없죠.
아마 선생님께서 막연히 느끼는 것 이상으로 상황은 훨씬 더 엄중할 것이라고.
무심코 던진 성적인 농담, 호기심으로 내려받은 영상 파일 하나,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한 사진 한 장.
이 모든 것들에 우리 법은 이미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긴말 없이 디지털성범죄사례 3가지를 통해 최근 처벌 경향을 알아보죠.
통매음은 경범죄라는
안일한 생각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성적인 욕설과 함께 인터넷에서 구한 성기 사진 수십 장을 전송했죠.
B씨가 대화를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도 희롱을 반복하다 통매음 고소를 당한 건입니다.
이 디지털성범죄사례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으니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점.
나아가 내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사진이니 괜찮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 쟁점 및 실무 TIP
통매음의 핵심은 행위의 경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대화 내역)가 있다면 무죄 주장은 불가능함을 즉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즉시 2차 가해의 우려가 없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합의를 진행,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집중했고요.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죠.
결국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
의뢰인 C씨는 웹하드에서 200여 개의 영상이 포함된 파일 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단순한 성인물 모음이라고 생각했으나, 경찰 단속 결과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죠.
억울해 보일 수 있는 이 디지털성범죄사례의 핵심은, 아청물소지죄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 쟁점 및 실무 TIP
정말 몰랐다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이 통하죠.
하여, 우선적으로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어디에도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C씨의 평소 검색 기록과 시청 이력을 분석하여 아청물을 고의로 탐색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고요.
그 결과, 매우 엄중한 아청법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카촬 및 유포 및 판매
학생이라는 변명은 금물
고등학생 D군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를 SNS를 통해 유포·판매하여 금전적 이익까지 챙겼고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포렌식을 통해 판매 사실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D군의 안일한 태도였죠. 초범이고 미성년자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것 말입니다.
✔ 쟁점 및 실무 TIP
이 디지털성범죄사례의 실제 쟁점은 단순 카촬죄가 아닌, 영리 목적의 유포 혐의가 추가된 악질적인 중범죄라는 점입니다.
소년범이라는 신분은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 앞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때의 전략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형사 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소년부 송치를 위해 모든 법적 조력을 집중했고,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범죄 수익금 전액 공탁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악질적인 사안이었음에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디지털성범죄가 반드시
징역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경우이거나, 위처럼 정교한 법적 대응이 뒷받침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내 사건은 경미하다, 증거는 없다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험한 싸움이고요.
선생님께서 삭제 버튼을 눌렀다고 믿는 그 모든 기록은, 경찰의 포렌식 장비 앞에서는 그저 언제든 열람 가능한 파일에 불과합니다.
모든 접속 기록, 다운로드 이력,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선생님의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증거가 되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범죄의 무서운 점이며, 이 냉혹한 현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대응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디지털성범죄사례 및 전략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연루되신 사건과 유관한 실제 판결문을 직접 보여드리며 길을 잡아 드리는 게 이해도 빠르실 테고.
선생님의 위기를 막아설 전략, 영웅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저하실 이유는 없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