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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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월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과 보증금까지 회수하는 방법
전세든 월세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셨나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는 임대인의 태도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실 겁니다.
간혹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겠지라며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저절로 입금되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뭇거리는 그 시간 동안 임대인에게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주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초기에 제대로 된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공중으로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적한 임대인을 압박하고 돈을 되찾는 전략을 밝혀드릴테니 꼭 읽어봐 주세요.
기다리면 돈이 나올까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내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의 대다수는 이미 변제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돌려줄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장 흔하게 둘러대는 핑계가 바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이죠.
문제는 그 시간이 몇 달을 넘어 심하면 몇 년으로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이 내 몫의 돈을 가로채 가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조치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분쟁의 신호탄이 될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액션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 서류가 당장 통장을 압류하는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추후 법정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나중에 재판을 진행할 때,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무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문서 안에는 계약 기간 종료 사실과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중한 권리를 지켜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출 신고를 하고 짐을 빼버리면 우선변제권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에서 밀려나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정식으로 등재해 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감행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두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를 묶어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임차보증금반환소송과 비용 청구 전략
내용증명을 보내고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묵묵부답이라면 본격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월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소송을 망설이시는데요.
변호사 선임료부터 법원 실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어 지레 겁을 먹고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마저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쪽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임대인의 잘못으로 촉발된 재판이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지출하신 변호사 보수와 각종 실비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두려워 거액의 원금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세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다간 나중에는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요.
가압류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산을 동결하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판결문을 확보한 뒤 경매와 추심으로 돈을 되찾는 과정을 신속하게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나홀로 복잡한 싸움을 감당하기 벅차시다면 전문가의 날카로운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영웅은 단순한 법률 조언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일상과 재산을 완벽하게 되찾아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 정확한 소송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면밀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