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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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성폭행 합의 과정부터 합의금 산정 방법까지
성범죄라는 끔찍한 피해를 겪은 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았을 때 느끼실 참담함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은 상처와 짓밟힌 존엄성을 한낱 돈으로 환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크나큰 고통이며, 혹여나 합의를 해주는 것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결코 가해자의 죄를 가볍게 용서해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파괴된 평온했던 일상을 현실적으로 회복하고, 억울하게 잃어버린 권리를 철저하게 되찾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성폭행 합의 과정과, 객관적인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철저히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합의의 본질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일반적인 재산 범죄나 단순 폭행 사건의 합의와는 그 본질과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오직 자신들이 받게 될 무거운 형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조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할 합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렴치한 가해자의 감형을 돕는 것이 절대 아니며, 철저하게 피해자가 입은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해 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최고의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뻔뻔하게 변명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지쳐 지레 포기하시거나, 하루빨리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압박이나 회유 속에서도 절대 위축되거나 가해자 측의 페이스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오직 스스로의 온전한 권리 회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2.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안전하고 이성적인 합의 절차
수사와 합의 과정 전체를 통틀어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바로 가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일 것입니다.
선처를 눈물로 호소한다는 명목으로 밤낮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심지어 직장과 주거지 근처로 불쑥 찾아오는 행위는, 사건의 잔혹한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는 명백하고 폭력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해자 측과의 모든 소통 창구를 철저하게 단일화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인데요.
사법 체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가해자의 무단 접근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협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방어책이죠.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즉시 가해자 측의 모든 연락은 오직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피해자분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2차 가해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안전한 보호막 안에서 안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3. 막막한 현실을 돌파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
안전한 환경에서 합의를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도대체 나의 끔찍한 피해를 얼마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정찰제나 고정된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수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아주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어야만 합니다.
1. 적극적 손해 항목
우선 사건 직후 발생한 응급실 진료비나 산부인과 검사 비용은 물론이고, 향후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 비용까지 단 한 푼의 누락도 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소극적 손해 항목
또한, 범죄 피해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휴직하거나 퇴사하게 되어 발생한 억울한 급여 손실 등의 소극적 손해 역시 철저하게 계산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평생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일 텐데요.
이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상실감을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치열하게 입증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4. 무거운 짐, 이제는 용기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그 캄캄하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홀로 묵묵히 견뎌내신 선생님의 위대한 인내와 용기에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존경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험난한 형사 절차를 버텨내고, 가해자 측과 피 말리는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이 무거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시기에는 차가운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가혹합니다.
두려운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 동행부터 가해자 측의 부당하고 뻔뻔한 합의 강요를 막아내는 일까지..
피해자의 깊은 상처에 온전히 공감하고 억울한 목소리를 대신 내어줄 든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보여지네요.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