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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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성폭행고소, 무고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행하려면
성범죄 피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계실 선생님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를 운운하는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진실을 밝히려는 나의 간절한 외침이 묵살되고 도리어 내가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협박성으로 내뱉는 무고죄라는 단어에 지레 겁을 먹고,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인 처벌 요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폭행 고소 진행 시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라는 덫에 빠지지 않고, 억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방법에 대해 법무법인 영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 협박,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가해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 측의 무고죄 역고소 협박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합의하의 관계를 주장하며 무고죄를 운운하는 악랄한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형법 제15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바로 신고자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을 스스로 알면서도,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꾸며내어 고의적으로 고소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겪으신 끔찍한 성폭행 피해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단지 가해자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명백한 물증이 수사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초 피해 진술의 일관성 유지
성폭행 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므로, 현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고 무고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피해자인 선생님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최초 피해자 진술은 사건 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작성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극도의 긴장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당황하여 기억이 파편화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에게 혐의를 부인할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차분하게 기록해 보며 흔들리지 않는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객관적 정황 증거의 신속한 확보
선생님의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가해자의 무고 주장을 단번에 탄핵하고 진실의 조각을 맞출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파일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일부라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다면 이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혹여나 범행 당시에 강한 거부 의사를 표출하지 못했거나 사건 직후 가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이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 반응임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또한,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하기 전후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내역 등도 선생님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러한 증거들은 삭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소 결심 직후 가장 먼저 법률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 보전 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4. 두려움에 무너지지 마세요, 용기를 내실 때입니다.
수사기관이라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에 홀로 앉아, 다시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처음 보는 수사관 앞에서 낱낱이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무고죄를 운운하며 선생님의 진술을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면,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중대하고 험난한 법적 다툼의 한가운데서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오직 선생님의 편에 서서 가해자의 교묘한 논리를 깨부수어 줄 전문 법률 조력자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