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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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몸캠협박 당했을 경우, 이 3가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지인들에게 영상이 퍼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혹, 관련된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요구하는 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 관련 지인들을 카톡방에 모두 초대해 두고 몸캠협박 피해를 고백하며 “영상을 받게 되어도 열어보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선생님도 관련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섣부르게 피해를 고백하지 마시고,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치부터 취해봅시다.
지인에게 피해를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더 큰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몸캠협박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생님의 일상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몸캠협박, 관련 법률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몸캠협박은 단순한 사기나 공갈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하여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되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 성폭력처벌법 적용
촬영된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협박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협박 정황과 가해자 정보의 신속한 보존이 필수입니다.
몸캠협박 피해를 입증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건의 전말이 담긴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가해자와 나눈 대화방을 홧김에 나가버리거나, 연락처를 차단하고 기록을 전부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첫째로 챙기셔야 할 것은 가해자가 접근해 온 소셜 미디어 계정, 메신저 ID, 전화번호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식별 정보를 캡처하여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화 내용, 금전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실제로 영상의 캡처본을 보내며 압박을 가한 메시지 내역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화면 캡처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했다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면 전체를 촬영해 두는 방식으로라도 가해자의 공갈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셔야만 합니다.
3. 악성 앱 파일 및 금전 거래 내역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영상 통화 과정에서 화질 개선이나 음성 지원 등을 핑계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apk)이나 특정 링크의 설치를 유도하여 선생님의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탈취합니다.
이러한 해킹 과정을 거쳐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뒤 협박을 시작하므로, 피해를 법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필수로 챙기셔야 하는데요.
1. 악성 파일(APK) 원본 보존
가해자가 설치를 유도했던 앱 파일이나 링크 주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포 차단 및 연락처 서버 삭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송금 및 거래 내역 확보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이미 가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 돈을 송금하셨다면, 해당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서, 가상화폐 전송 기록 등을 모두 챙겨두어 범죄 수익 자금 추적의 단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4. 이 모든 사항을 홀로 챙길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상이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이 모든 증거를 침착하게 수집하고 홀로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경찰 수사를 비웃듯 교묘하게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서 감당하려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몸캠협박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망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