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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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세사기 특경법 구속 요건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임대인들이 한순간에 전세사기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구의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을 넘어서면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선생님은 현재 구속의 위기에 놓여계신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고, 구속 요건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특경법 적용 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핵심 요건
재판부가 특경법 위반 혐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1. 범죄의 중대성 (이득액 5억 이상)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조직적 가담 여부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체 등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3. 피해 회복의 전무
피해자가 다수이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구속이 결정됩니다.
2. 전세사기 특경법 적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실전 대응 전략
특경법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거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선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1. 편취의 고의 부인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이득액의 법리적 다툼
여러 건의 사기 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어 5억 원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인지 따져 특경법 적용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의 가시화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3. 구속으로부터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이미 전세사기 특경법 적용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화력을 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선생님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주거의 일정함,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를 강력히 피력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은 방대한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경법이 적용된 전세사기 사건은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거액의 이득액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하기 쉽죠.
법무법인 영웅은 수많은 대형 경제 범죄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억울한 구속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죠.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니, 전세사기 특경법 적용 위기라면 조속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