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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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대처 방안은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채팅 앱이나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갑작스럽게 관할 경찰서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받으셨을 테니까요.
"나는 정말 몰랐다", "분명히 성인이라고 속여서 만난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로 처벌받는 중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벼랑 끝에 선 지금, 감정적인 대처와 변명은 사태를 악화시켜 파국을 부를 뿐이죠.
심각한 사안이기에 지금 당장 머릿속에 새겨야 할 법리적 대처 방안을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의 무거운 잣대
선생님,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두려우시겠지만,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초범일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는다면 선처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법망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베푸는 관용 또한 전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사이버 수사 기법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동원되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정에 서기도 전에 곧바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2. 엄격한 법률 조항과 성립 요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현행법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실제 법률 규정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 조항의 함정
아청법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만남이 중간에 불발되었더라도, 금전을 약속하고 유인한 정밀한 메신저 대화 정황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 보안처분의 파급력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단지 형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위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성년자성매매는 징역형이 기본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실무적으로 매우 드물게 적용되며,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3.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이유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사복을 입어서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선생님 또한 정말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을 수 있으며, 교묘한 거짓말에 속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법원과 경찰이 피의자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객관적 지표들을 사용하는지 항목화하여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용된 채팅 앱의 성격과 대화 내용
상대방과 만남을 약속한 플랫폼이 주로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익명 가입 앱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대화 도중 교복, 학교, 가출, 미자, 부모님 등의 은어나 10대의 생활을 암시하는 단어가 단 한 번이라도 등장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및 외모적 특성
상대방이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기재해 두었는지, 사진상 교복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만났을 때 사복을 입고 화장을 했더라도, 대화 과정이나 프로필 상에서 청소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금전 지급의 형태와 액수
일반적인 성인 성매매 시세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지급했거나, 현금 대신 기프티콘, 인기 게임 아이템, 단순한 식사 제공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면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했다고 판단할 확률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단순히 모텔 등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아청법 위반으로 엄벌을 받게 됩니다.
4. 섣부른 자백도 무조건적인 부인도 독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단적이고 섣부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홀로 경찰의 강압적인 압박 수사에 겁을 먹고,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버린다면?
그 순간부터는 어떤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와도 결과를 뒤집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행동하기 전, 전문가를 통한 법리적 진단부터 받아보시죠.
당소에서는 기초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보다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