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피해자칼럼] 13세미만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체크해야할 사항 안내
아이가 예기치 못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이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 상황을 온전히 판단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13세 미만의 연약한 아이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일 뿐, 부모님과 아이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끝없는 자책에 머물러 있기보다, 아이가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가해자가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차분한 대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소중한 자녀가 13세미만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3세미만강제추행, 신중한 초기 대처가 중요
아이가 겪은 일을 부모님께 말하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초기 반응과 대처는 사건 해결의 첫 단추이자 아이의 심리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 절대적인 지지와 안정
놀란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과도하게 캐묻는 것은 아이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아이의 편에 서서 잘못이 없음을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 물증의 훼손 방지
사건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속옷이나 옷 등은 세탁하지 마시고, 그대로 종이봉투에 밀봉하여 해바라기센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 보존
평소 가해자와 아이가 모바일 메신저나 SNS로 나눈 대화 기록이 있다면, 가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삭제하기 전에 신속하게 화면을 캡처하여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확보
13세미만강제추행은 주로 외부의 시선이나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인데요.
하지만 가해자 측은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핑계 삼아, 기억이 왜곡되었다거나 부모님의 유도에 의해 지어낸 이야기라며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낯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바라기센터의 전문가나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동석하여,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순 없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이는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13세미만강제추행, 법률에 명시된 엄중한 처벌 수위 확인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중대 범죄이므로, 우리 법은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비겁하게 변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명시된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벌금형의 여지조차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가중 처벌 및 사회적 제약 병과
죄질이 불량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며, 유죄 확정 시 징역형과 더불어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반드시 함께 내려집니다.
4. 아이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이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아이가 겪은 충격을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홀로 가해자의 혐의 부인에 맞서 수많은 형사 절차와 증거 수집을 모두 감당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욱이 가해자 측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이의 진술을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과 아이를 가해자의 압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하고, 객관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해 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