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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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성추행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추행미수 사건은 피해자에게 깊은 충격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비록 가해자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도중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의 느꼈던 공포와 불쾌감을 그대로일 텐데요.
많은 분이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신체적 접촉이 직접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에 착수한 사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죠.
오늘은 성추행미수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처벌의 근거는 무엇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추행미수에 그친 상황, 어떤 경우일까?
성추행미수는 가해자가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몸에 손이 닿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오해하시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 남은 밀폐된 회의실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껴안으려 양팔을 벌려 다가왔으나 피해자가 황급히 몸을 피한 경우, 혹은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 위해 노골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제3자가 탑승하여 황급히 범행을 멈춘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결국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며 뻔뻔하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볼 때, 이는 피해자에게 강한 성적 불쾌감과 극심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강제하려다 실패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찰나의 순간이라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물리적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성추행미수라도 처벌 가능한 이유는?
형법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성추행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근거는 개인의 내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개입하여 엄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명시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포함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3. 가해자의 변명을 무너뜨릴 실행의 착수 입증
신체에 남은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미수 사건은 법리적 입증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는 걸 잡아주려 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는 교묘한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건을 더 유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통한 실행의 착수 입증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한 법률적 증거 확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보전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위험이 있는 핵심 증거는 정식 수사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를 청구하여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
전자기기에 남은 대화나 검색 기록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외에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역시 범행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성추행미수 고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결정적 흔적이 없는 미수 사건을 피해자 홀로 감당하며 수사기관을 완벽하게 설득하기란 무척 벅찬 일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부인에 맞서다 보면, 자칫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거나 주변의 가벼운 시선에 의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기도 하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파편화된 기억을 법리적으로 매끄럽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로 다듬어냅니다.
유의미한 증거를 선별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압박감이 심한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기도 하죠.
또한 가해자의 무리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여 일상을 보호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받은 권리를 되찾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