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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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세사기 형량,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어떨까
최근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 복구가 어렵고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에서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 액수가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일반 사기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단순한 경제적 사정으로 치부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릅니다.
특히 다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라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선생님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문제를 넘어 구속과 징역이라는 전세사기 형량을 직면한 상황입니다.
1. 일반 사기죄와 특경법상 사기죄의 차이는
전세사기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편취 금액입니다.
■ 일반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경법상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경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며 곧바로 실형 선고가 검토됩니다.
또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특경법을 적용하는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형량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재판부가 전세사기 형량을 높이는 요소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도 아니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을 때 전세사기 형량을 대폭 높여 선고합니다.
■ 조직적 범행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체와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역할을 분담한 경우입니다.
■ 악의적 기망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 피해 회복의 전무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변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3. 실형의 위기에서 전세사기 형량을 낮추려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금액 산정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이나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특경법 적용 범위를 낮춰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이거나, 그 외의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해,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 형사 공탁금, 진심 어린 반성 표현 등 재판부의 판결을 움직일 수 있는 법리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경법 사건은 검찰의 전세사기 형량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법무법인 영웅은 관련 판례와 양형 기준을 토대로, 선생님이 처한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구속과 징역의 위협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연락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