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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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인등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대응은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그것도 매일 얼굴을 맞대고 훈련하며 생활하던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 당혹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규율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수 조직이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군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나는 친근함의 표시였고 장난에 불과했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군형법상 본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무거운 처벌 수위,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릴 테니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 범죄가 되는 기준은?
군대라는 특수한 생활 환경 속에서는 전우애나 친목 도모라는 명목하에 동성 간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장난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이 단 한 순간에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로 돌변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비록 동성 간의 스킨십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군부대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여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평소 친밀한 사이였다거나 단순한 장난에 불과했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군사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으며, 안일한 대처는 결국 파국을 부르게 됩니다.
2.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규정
군인 신분으로 동료 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처벌 수위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명시된 바와 같이 벌금형 조항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극도로 높다는 뜻입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불명예 전역은 물론 평생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3. 위계질서를 악용한 경우, 가중 처벌의 위험
군인등강제추행이 방어하기 더욱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계급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스킨십을 가한 경우,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하관계를 악용한 위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어 추행의 성립 요건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데요.
하급자는 인사 평가나 남은 군 생활의 가혹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대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행으로 간주할 경우, 재판부는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보아 무거운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함께 진행됩니다.
4. 군인등강제추행, 초기 진술이 관건이기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군사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군 수사기관은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당황한 피의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방어권을 포기한 채 불리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는 치명적인 패착을 두기 쉽습니다.
동성 간의 단순 장난이었음을 입증할 목격자의 진술이나 부대 내 정황 증거는 전역이나 부대 이동 등으로 인해 신속히 확보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관의 신문과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 빈틈없이 대응해야만 합니다.
초기 대응 및 진술이 관건인 사안이니, 조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